디지털 주권: 유럽집행위원회, 반도체 부족 대응 및 유럽 기술 리더십 강화 위해 반도체법 제안
유럽집행위원회는 금일 유럽연합(EU)의 반도체 공급 안정성과 회복력, 반도체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기술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포괄적인 조치들을 제안한다.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은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증대시키고,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에서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공장들이 폐쇄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21년 EU 회원국들의 생산량이 3분의 1 감소했다. 반도체 공급망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소수의 주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전 유럽 산업과 사회에 반도체가 갖는 중요성도 명확해졌다.
유럽 반도체법은 선도적인 연구 기술 기관 및 네트워크, 다수의 선구적인 장비 제조업체를 보유한 유럽의 강점을 바탕으로 주요 취약점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생산, 탄력적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민관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EU 회원국 및 국제 파트너와 함께 향후 공급망의 차질 예방, 대비, 예측 및 신속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EU는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두 배 증대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반도체법은 EU가 필수 툴 (tool), 기술 및 기술 역량을 갖추어 첨단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패키징 관련 연구 기술을 뛰어넘어 반도체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고, 반도체 공급 확보와 EU 역외 공급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본 법안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럽을 위한 반도체 이니셔티브(The Chips for Europe Initiative): 기존의 주요 디지털 기술 공동사업을 전략적으로 재편하면서 더 발전된 형태의 ‘반도체 공동 사업’이 마련되었다. 이 공동사업을 통해 EU, 회원국 및 기존의 EU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3국,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재원을 충당할 것이다. 110억 유로의 재원은 기존의 연구개발 및 혁신 강화, 첨단 반도체 툴 배포와 프로토타이핑 시험생산 라인, 신규 기기의 혁신적인 실생활 적용 실험, 관련 인력 훈련,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공급 안정성 보장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A new framework to ensure security of supply): 고급 노드 혁신과 혁신적·에너지 효율적인 반도체 활성화에 긴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혁신 발전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InvestEU하에 반도체 지분 투자 기구를 설치해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시장 확대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EU 회원국 및 유럽집행위원회간 조율 메커니즘 구축(A coordination mechanism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반도체 공급 모니터링, 수요 예측 및 공급 부족 예견을 위해 이같은 조율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메커니즘을 통해 주요 취약점과 병목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를 취합해 반도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공동 위기 평가가 도출되고, 새로 마련되는 긴급 툴박스를 통해 취해질 조치들이 조율된다. 회원국과 EU 차원의 제도를 십분 활용해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본 법안과 함께 회원국들에 권고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들과 유럽집행위원회간 조율 메커니즘이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시의적절하며 비례적인 방식으로 위기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도체법에 대한 집행위원회 관계자 논평: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 반도체법은 유럽 단일시장의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법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차질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미래의 위기사태에 대한 유럽의 복원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반도체라는 전략적 분야에서 유럽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유럽 반도체법에는 우리의 투자 계획과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우리 성공의 열쇠는 유럽의 혁신가들과 세계적인 연구가들, 그리고 수십 년간 유럽 대륙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 있다”고 말했다.
마가렛 베스티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반도체는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국가 또는 한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유럽이 전세계 공급망에서 더 강력한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구, 혁신, 설계, 생산시설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공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반도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녹색 전환도, 기술 리더십도 없다. 최신 반도체에 대한 공급 확보는 경제적 및 지정학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높다. 2030년까지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두 배 늘리고, 유럽에서 가장 정교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EU 반도체법으로 우리는 유럽의 연구 우수성을 강화하고, 연구에서 제조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기금을 투입할 것이며, 여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충격이 되풀이 되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래의 주요 시장에 대한 투자와 전세계 공급망에 대한 균형 맞추기를 통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증가하는 전세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리야 가브리엘 혁신, 연구, 문화 및 청년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을 위한 반도체 이니셔티브는 호라이즌 유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보다 작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혁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미래지향적인 본 이니셔티브는 유럽의 연구가와 혁신가, 스타트업들이 하드웨어 기반의 고도 기술 솔루션 개발이라는 새로운 혁신의 흐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유럽의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은 주요 공급망에서의 경제 주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건설, 교통,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에서 유럽이 갖고 있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다음 절차
관련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EU 회원국들은 권고사항에 입각해 즉각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EU 전역의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이해하고 잠재적 공급 차질에 대한 예견을 통해 현재의 공급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 반도체법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이 채택될 경우, 해당 규정은 EU 전체에 직접 적용될 것이다.
배경
반도체는 주요 산업 공급망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도의 자율주행 차량,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연결성(5G/6G), 우주/방위, 컴퓨팅 역량 및 슈퍼컴퓨터와 같이 반도체 수요가 있는 새로운 시장들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있으며, 국가들의 군사적, 경제적, 산업적 행동 역량과 디지털화에 영향을 미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1년 국정연설에서 생산을 포함한 최첨단 유럽 반도체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EU의 세계적인 연구, 설계 및 시험 역량을 연계한다는 내용의 유럽 반도체 전략 비전을 밝힌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유럽 주요 반도체 업체인 ASML을 방문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로세서와 반도체를 위한 산업연맹(Industrial Allianc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s)을 발족하였다. 발족 목적은 마이크로칩 생산에 있어서의 현재의 격차와 모든 기업과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맹은 기존 및 향후 EU 이니셔티브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과 함께 유럽을 위한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요한 자문 역할과 함께 전략적 로드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22개의 EU 회원국들이 유럽의 전자 및 임베디드 시스템 공급망 확장과 최첨단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2020년 12월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새롭게 제안된 조치들은 유럽이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확대하는 2030 디지털 1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금일 유럽집행위원회는 특정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여 현재와 향후 반도체 및 웨이퍼 수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어떻게 유럽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