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일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75년 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보호는 유럽연합 인권 정책에서 여전히 주요 우선 과제다. 올해 유럽연합은 유네스코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표현의 자유가 다른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미래의 권리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복수의 매체를 보존하는 것은 복원력 있는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언론의 자유는 위기를 맞고 있다. 독립적인 양질의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엄청난 인권 침해와 잔혹행위를 조명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소재를 묻는 기자들과 언론매체 종사자 등은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해 과거보다 더 많은 불신과 협박,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자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독립 언론매체들, 중앙아메리카의 현지 기자들, 필리핀과 러시아의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기타 전 세계 언론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으로 인해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기자들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증대되고 있는 위협과 공격에 특히 더 취약하다. 그들은 낙인 찍기, 성차별적인 증오 발언, 트롤링, 성 기반 폭력, 심지어 살인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자들의 73%는 일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협박, 학대 및 괴롭힘을 경험했다. 지금처럼 많은 여기자들이 구금상태에 있었던 적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유럽연합은 기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협박과 폭력을 규탄하며, 현지 임무와 발칸 서부의 세이프저널리스트(Safejournalists) 플랫폼, 캄보디아의 독립 매체 및 근본적 자유 지원(Support to independent media and fundamental freedoms) 프로젝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언론 복원력 강화(Media Resilience)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언론 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차단, 디지털 서비스와 시장 규제, EU 미디어 자유법 제안 등을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대 허위정보(EUvsDisinfo) 플랫폼과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와 같은 정책과제를 통해 유럽시민들이 허위정보, 조작 및 선전으로부터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경이 따로 없는 보편적인 사명이다. 유럽연합은 국제무대에서 뿐 아니라 각국 정부, 언론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