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날 기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성명

10.12.2021

매년 12월 10일, 우리는 1948년에 이뤄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을 기념합니다.  

올해 세계 인권의 날 주제인 “불평등 해소와 인권 증진(Reducing inequalities, advancing human rights)”은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가 시민 공간을 비롯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점차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팬데믹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충격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EU의 대응과 회복 노력의 중심에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투자와 시민 공간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고 재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그 어떤 인권도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에 가해지는 모든 제한은 엄격히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균형 있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합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우리에게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양도 불가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결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당연시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하게 합니다. EU는 계속해서 인권의 보편성을 옹호하고 국제적 약속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억압받고 위협받는 이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 그들을 지지하고,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EU는 특히 12월 7~8일에 개최된 EU NGO 인권 포럼 참여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및 인권옹호 단체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지지합니다.

2021년 내내, EU는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행동계획 2020-2024에 따라, EU만의 모든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전 세계의 인권을 옹호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EU는 작년에 채택된 EU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라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연루된 중국, 북한,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나아가, 2021년에 EU는 다양한 유엔 인권포럼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및 미얀마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주도했습니다.

EU는 또한 2021-2027년 15억 유로 이상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 및 인권옹호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달성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초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