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전례  없는 부당한 침공을 감행했다. 일주일 후, 유엔 141개 회원국들은 가장 강력한 언어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으며,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 결속력 및 영토 보전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과 27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141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무력 사용 중단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조건 없는 병력 철수를 요구했다. 이후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다른 일련의 유엔 결의안들도 러시아에 대해 유사한 규탄 메시지를 냈다.

우리(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입장 유지와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한국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EU와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병력 파견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군사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외 유럽과 기타 지역의 안보와 전 세계 안정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식량 안보와 에너지, 경제, 핵 안보와 안전 및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은 민간인과 민간 목표물, 때로는 원전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원자력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난민과 이재민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 전쟁은 어린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의 트라우마를 증폭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며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하며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러시아의 불법 영토 야욕은 저지되었으며, 그 결과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병력과 장비에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의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군도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쟁이 발발한지 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러시아는 달성한 목표가 하나도 없으며, 향후에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사용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입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도 무력을 사용해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평화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나라는 바로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약 100개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3년간의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 유엔 헌장,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힘을 통한 평화가 필요하다. 유럽은 힘의 우위에 서서 우크라이나가 정의롭고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관여 없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불참 하에 이뤄진 합의는 실패할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 체제는 러시아가 더이상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과 이웃국가들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제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지 않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고 있다. EU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운 독립 주권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EU와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340억 유로 규모의 인도주의·금융·경제 및 군사 지원을 제공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안보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해왔다. 우리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을 포함해 회복, 재건 및 개혁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정전 협상, 안전 보장 제공, 재건 그리고 EU 가입 과정에서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