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대한민국, 안보·방위 파트너십 이행 진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대한민국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들은 EU와 대한민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의 이행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날로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갈수록 연계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양측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반도 정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황을 비롯해 사이버 위협부터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FIMI)에 이르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연합과 가장 긴밀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은 역내 및 국제 안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U와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수호하고, 신종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며, 갈수록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은 비확산 및 군축 분야에서도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와 관련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대해 양측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보·방위 파트너십의 실질적 성과 도출

2024년 11월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래, EU와 대한민국은 정치적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EU 안보·방위 대화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협력을 한층 심화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치적 감독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본 파트너십은 해양 안보 협력 강화라는 성과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해군과 북서인도양에서 전개 중인 EU의 해양 안보 작전인 '애틀랜타 작전' 간의 공동 해상 훈련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분야의 협력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사이버 정책에 대한 특화된 교류와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으며, 이는 양측 파트너가 사이버 회복력 강화에 부여하는 높은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나아가 본 파트너십의 이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주한 EU 대표부에 군사고문관(Military Advisor)을 파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 및 국방 사안에 대한 일상적인 협력과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

양측 정상은 파트너십 체결 이후 거둔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협력 분야에서 이러한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이제 한-EU 전반의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양측이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안정에 기여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EU와 대한민국은 협력을 심화해 나감으로써,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행위자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EU - 역량 있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보·방위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