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대한민국 정상회담: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2026년 6월 10일,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디지털통상협정은 개방되고 투명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을 증진하겠다는 양측의 공동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경제적 파편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을 수립하고자 하는 EU의 광범위한 정책적 지향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번 디지털통상협정은 2011년부터 발효 중인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합니다. 여기에는 일례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및 집행 가능성 인정, 전자서명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됩니다. 본 협정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MSME)에 새로운 혁신 기반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력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내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제고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무역이 원활히 기능하고 나아가 번영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아울러 본 협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소스코드의 의무적 이전을 금지합니다. 동시에 EU와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각측 고유의 높은 보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당한 정책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 권한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절차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여한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EU와 대한민국은 향후 각측의 절차에 따라 협정의 비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U 측의 경우 비준을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후 유럽이사회의 공식 결정을 통해 최종 체결됩니다.
디지털통상협정문(영문) 전문 보기.
배경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2023년 기준 한-EU 간 전체 서비스 무역의 3분의 1 이상(110억 유로 규모)이 디지털 방식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번 디지털통상협정은 2011년 발효 이래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견고하고 활력 있는 경제 관계를 지탱해 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는 이정표적 성과입니다. 이는 EU가 체결한 두 번째 독립형 디지털통상협정이며, 신기술 및 핵심 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11월 출범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U가 체결한 최초의 양자 간 독립형 디지털통상협정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이었습니다.
본 디지털통상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디지털 무역 규범에 있어 높은 표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EU의 디지털 및 데이터 정책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과 이행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글로벌 GDP의 60% 이상이 디지털 거래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 구매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오늘 우리는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제품과 서비스의 전자적 거래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들을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