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개방성·지속가능성·적극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EU 무역 전략 발표

유럽집행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최대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유럽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무역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며, EU 경제의 기후중립적인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전략은 보다 강력한 세계 무역 규정 확립과 EU 경제 회복 기여에 초점을 맞춘 주요 행동계획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무역전략과 관련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 겸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EU 무역 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며, “코로나19 이후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복원을 위해서는 규정에 기반한 무역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 정책은 EU 경제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최대한 지지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EU의 전략적 이해와 가치를 반영하며 리더십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개방적·전략적·적극적인 길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역전략은 현재의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약,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정, 경쟁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강화, 그리고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제도 복원 등 WTO의 전면적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신규 전략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무역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유럽 그린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둘째, 무역이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의 부당한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과 같은 동맹을 강화하고, 인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조명을 강화함으로써 EU는 세계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EU는 무역 협정 이행 및 집행과 불공정 무역 및 지속가능 관련 우려사항 해결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체결된 협정들을 통해 협상된 혜택들이 EU 내 근로자, 농업인 및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 무역전략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400개의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하고 포용적인 의견청취 절차와 거의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의 공공행사, 그리고 유럽의회, EU 회원국 정부, 기업체, 시민사회 및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