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보도자료] 유럽 기업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친환경 ·디지털 유럽 만들기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오늘 (3월 10일, 현지시간) 기후 중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유럽의 산업계가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본 전략은 지정학적인 불안이 증대되고 전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추진과제(이니셔티브)로 구성된 본 전략은 유럽의 가치 및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유럽의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전략은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적 스타트업, 연구소, 서비스 제공업체, 공급업체 및 사회적 파트너를 비롯한 유럽 산업계의 모든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SME)에 특화된 전략은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유럽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일시장 안팎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금을 조달받고 디지털 및 친환경 유럽으로의 전환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이니셔티브에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단일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을 넘어서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산업계는 유럽의 성장 및 번영의 동력이다. 유럽 산업계는 강점인 사람과 아이디어, 재능, 다양성 및 기업가 정신을 활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유럽의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야심찬 전환이 시작된 지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 산업계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런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산업계는 세계적인 역량을 자랑한다. 유럽의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에게 일자리, 번영 및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해준다. 새로운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된 산업정책에는 다음의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 전략
유럽의 산업 분야 리더십 유지를 위해 새로운 산업전략은 3가지 우선과제를 설정했다:
- 유럽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유럽 안팎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 유지,
-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 유럽의 디지털 미래 설계.
본 전략은 유럽의 산업 전환의 핵심 동력을 제시하고 다음을 포함해 앞으로 취할 포괄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지적 재산에 대한 행동 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 이를 통해 기술 주권 유지, 공정한 경쟁의 장 증진, 지적재산 도용 퇴치,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 환경 마련
- 유럽연합 경쟁법(EU competition rules): 유럽 기업들은 경쟁 속에서 더욱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합병 규제 평가 및 정부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 경쟁법에 대한 검토는 유럽 경제의 빠른 변화, 디지털·친환경·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 2020년 중반까지 외국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단일시장 교란 문제 해결을 위한 백서 채택: 유럽연합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무역 방어 기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집행위는 외국 보조금으로 인한 단일시장 교란 및 유럽연합 공공 조달 및 재정지원에 대한 외국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백서를 2020년 중반까지 채택할 계획이다. 2021년 법률안 발의를 통해 외국 보조금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 보조금에 관한 전세계 규정 강화 노력과 제3국에서의 공공 조달에 대한 상호 접근성 부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과 궤를 같이 한다.
- 에너지집약 산업 현대화 및 탈탄소화 등을 위한 포괄적 조치: 에너지집약 산업 현대화 및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지원, 에너지 효율성 증대, 현존하는 탄소 누출 툴 강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저탄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치
- 핵심 원재료에 대한 행동 계획 및 새로운 유럽연합 의약품 전략: 핵심 원재료 및 의약품 공급 보장을 위한 원재료에 대한 행동계획 및 새로운 유럽연합 의약품 전략, 그리고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 및 주요 구현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유럽의 산업 및 전략적 자율성 증대
- 청정 수소 연합 구축: 업계의 탈탄소 노력 촉진 및 유럽 산업 리더십 유지를 위한 청정 수소 연합 구축. 이어 저탄소 산업 연합, 산업 클라우드·플랫폼 및 원재료에 관한 연합 구축
- 녹색 공공조달에 대한 추가 법제 마련 및 안내
- 혁신, 투자 및 기술에 대한 관심 환기
산업계 전반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일련의 조치와 함께 집행위는 각기 다른 산업 생태계의 리스크 및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과정에서 집행위는 여러 당사자를 포함시킨 열린 방식으로 산업계 포럼을 2020년 9월까지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본 포럼에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 사회적 파트너, 연구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련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집행위가 매년 개최하는 산업의 날(Industry Days)도 모든 당사자들에게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중소기업(SME) 전략
중소기업은 유럽 일자리 3개 가운데 2개를 제공하며 유럽 산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 정책의 성공도 중소기업에 달려있다. 새로운 산업 전략은 유럽의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는 유럽 기업 네트워크(European Enterprise Network)를 전담하는 지속가능 자문관 제도(Sustainability Advisors)를 도입함으로써 본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 전역에 디지털 혁신 허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원봉사 및 기술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단일시장 안팎에서의 중소기업 사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행위는 영업 또는 스케일업(scale-up)을 가로막는 규제 및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상 천문대(virtual Observatory)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신속한 지급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들의 유럽시장내 기업 공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집행위는 Invest EU 중소기업 프로그램 하에 있는 중소기업 기업공개(IPO) 펀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또한 여성들이 이끌고 있는 기업 및 펀드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여성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중소기업들이 유럽차원, 국가차원 및 지역자원의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대출점(one-stop shop) 개설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요청한다. 이를 통해 유럽을 창업과 사업 확장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들과 함께 유럽연합 스타트업 국가 표준(EU Start-up Nations Standard)을 제정해 모범사례를 공유·채택함으로써 첨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급 유럽연합 SME 특사가 회원국 각국의 SME 특사들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뿐 아니라 지역 및 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 및 조율하게 된다. 이밖에 유럽연합 법제에서 중소기업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유럽 기업 및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단일시장
단일 시장은 유럽연합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 기업들에게 대규모 역내 시장을 제공하며, 유럽연합 내 경쟁 및 교역을 촉진한다. 단일시장 덕분에 유럽연합 시민들은 상품 및 서비스 선택폭이 훨씬 넓어졌으며, 고용 및 창업 기회도 확대되었다. 그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선도하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기업인들은 계속해서 단일시장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철폐하면 2020년대 말쯤 7,130억 유로화에 달하는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 발간된 단일시장 장벽에 관한 보고서는 유럽의 기업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단일시장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장벽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엄격하고 복잡한 각국 규정, 제한적인 행정역량, 유럽연합 규정의 불완전한 국내전환 및 부적절한 집행을 꼽고 있다.
이러한 장벽들을 철폐하기 위해 집행위는 오늘 단일시장 규정의 원활한 이행 및 시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 법률 위반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집행위는 단일시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공통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동계획에는 단일 시장 규정 시행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위 및 회원국 공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는 유럽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각국 및 지방 당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단일 시장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배경
유럽의 산업계는 유럽의 경제성장 및 번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 산업계는 유럽연합 총부가가치 창출의 20%를 책임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3천5백만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3월 개최된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포괄적· 장기적 유럽연합 산업정책 전략과 함께 단일시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럽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접근방식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가이드라인(Political Guidelines), 유럽의회 우선과제, EU 정상회의 전략적 의제 2019-2024, 유럽 녹색딜 및 집행위 유럽의 디지털 미래 설계 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2019년 2월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자간 중소기업정책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금년 중에 브뤼셀에서 두번째 국장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