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EU 무역위원회 및 제1차 한-EU 차세대전략대화 개최

2026년 4월 17일, 서울 -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유럽연합(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한 제13차 한-EU 무역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참고로, 한-EU 무역위원회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내에서 개최되고 있다. 양측은 무역과 공급망, 기술에 관한 첫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에서 서명이 이뤄질 디지털무역협정의 최종 문안을 승인함으로써 양자 파트너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무역위원회에서 EU와 한국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측의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특히 양자 상품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당히 높은 양자 투자 규모를 강조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 개정,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협상 개시 합의, 그리고 화장품 실무그룹 신설 결정과 관련해 이룬 진척을 환영했다. 양측은 유럽 기업, 농업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직면한 주요 무역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특히 농산물 시장 접근, 해상풍력, 자동차 산업, 그리고 주류의 온라인 판매 제한과 같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무역과 공급망, 기술에 관한 전략대화는 경제안보와 핵심원자재, 첨단 기술 공급망 보호 및 배터리 분야 협력을 포함해 양측의 지경학적 공통 우선과제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에 앞서 한-EU 미래 전략 파트너십(EU-Korea Future Strategic Partnership)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야심찬 디지털무역협정 최종 문안에 합의한 점을 환영했다. 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설정하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EU와 한국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또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을 제공한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한-EU 파트너십은 현재 진행중인 성공 사례입니다. 지난해 양자 교역 규모는 1,240억 유로에 달했으며, EU는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광물부터 핵심 기술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경제 안보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특히 환영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한-EU 디지털무역협정에 대한 서명과 앞으로 구체화 될 한-EU 미래 전략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uropean Union,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