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한국, 전 세계 안보 및 도전과제 대응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유럽연합(EU)과 한국간 제19차 공동위원회가 2023년 3월 8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양자,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양측의 협력에 대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은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U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와 한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더 이상 위반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여타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에 다시 임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EU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명시된 목표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 및 안보 존재를 강화하겠다는 의향을 재차 밝혔으며, 양측은 해양 안보와 사이버 안보, 대테러 활동 그리고 해외 정보 조작 및 간섭을 포함해 양측간 안보 협력 확대가 가능한 잠재적인 분야들을 검토했다.

EU와 한국은 포괄적인 한-EU 녹색 파트너십의 범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룬 성과를 환영했다. 양측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때까지 협력하며 2030년까지 저감 및 이행 노력을 조속히 가속화 함으로써 파리기후협정과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역사적 합의를 이행하고, 순환경제와 청정에너지를 향한 노력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U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U와 한국은 2022년 11월에 체결된 디지털 파트너십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위원회 개최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연구•혁신 분야에서, 양측은 한국이 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 회의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했다. 양측은 이밖에 항공 및 해상 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또한 제3국에 대한 연구 및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보건 긴급사태 대응에 있어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원활하게 기능하며 양측 모두 실질적으로 고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일부 통상 우려사항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했다. EU는 EU산 쇠고기 수입 장벽 제거와 함께 강제노동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5호비준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EU와 한국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경제 안보 우려사항 대응을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또 2022년 7월에 개최된 공급망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된 다변화, 투명성,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공급망 복원에 관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공정한 경쟁의 장과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복원력 의제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의 EU 입법 제정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와 관련해, 양측은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G20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완전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의 복원을 우선과제로 삼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인권 관련 회의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동일한 투표 패턴을 보인 점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EU는 다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한국측이 지지를 표명하기로 한 점을 환영했다. 양측은 또한 녹색,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춘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월 27일 브뤼셀에서 개최한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EU측은 군나 비건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이, 한국측은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20차 한-EU 공동위원회는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