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유럽 및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의 공동성명문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력히 표명한다.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였다. 2024년에는 짐바브웨의 사형 폐지와 함께, 잠비아와 코트디부아르가「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한것을 환영하였다. 같은 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0개국이 유엔총회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2024년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이다.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서 법적 집행유예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사형제 지지자들은 종종 범죄 억제 효과를 근거로 삼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사형제 유지국이 비사형제 국가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형은 사법적 오류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고, 교정 및 사회적 재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사형제 부활을 옹호하는 담론에 맞서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될 「지역 사형폐지 회의(Regional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와 2026년 프랑스에서 열릴 「세계 사형폐지 회의(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를 환영한다. 이러한 행사는 시민사회가 사형 없는 세상을 위한 옹호 활동에서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형제와 그 집행에 이르는 과정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며, 인간 존엄성의 궁극적 부정이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사형제의 전면적 폐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