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비즈니스 포럼 보도자료

이번 포럼은 한-EU 간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측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위르키 카타이넨 (Jyrki Katainen) EU 집행위원회 고용·성장·투자 및 경쟁력 담당 부위원장과 박태호 서울대 교수(前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한-EU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진행했다.

한-EU FTA에 따라 한국 수출업자들은 관세의 완전 철폐나 일부 삭감을 통해 제품의 EU시장 진출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대 EU 수출은 FTA 발효 이전에 비해 약 3분의 1 증가한 32% 성장을 기록했다. 동기간 EU의 대 한국 수출도 급증해 한국의 총수입 중 9%를 차지하던 수치가 현재는 13%로 증가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FTA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자동차, 전자,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학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역 장애물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FTA는 무역확대, 투자증대, 혁신촉진, 제품의 선택폭 확대 및 핵심 산업 내공급망의 전문성 제고와 통합 지원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FTA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FTA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FTA의 잠재적인 성과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한-EU FTA를 통해 양측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어왔는지 여부와 정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한-EU FTA의 질적 평가를 위한 심층연구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는 EU와 한국 기업, 협회, 소비자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게 된다. 또한, 한-EU FTA 발효 이후 영향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기회와 도전 등을 포함한 연구 결과들은 내년 후속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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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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