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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유럽연합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8개 국가

24.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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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은 한국 정부의 EU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책 마련 약속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를 EU의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 몽골, 파나마, 튀니지 및 아랍에미리트(UAE)는 세부 관찰 대상 국가 리스트로 옮겨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유럽이사회는 이들 국가들이 관련 제도의 결함을 개선 및 보완하겠다고 약속한데에 따른 전문가 평가를 근거로, 해당 국가들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각 8개국은 고위급 수준에서 서명한 서신을 통해 이같은 약속을 뒷받침 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블라디슬라프 고라노프 불가리아 재무장관은 "우리의 조세회피처 리스트 선정 절차는 이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해당국가들은 세금 정책 개혁에 대한 공약을 위해 노력했으며, 우리의 목표는 전세계적으로 훌륭한 조세 거버넌스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2017년 5일 처음 발표된 17개 조세 비협조국 목록에서 9개 국가를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메리칸 사모아, 바레인, 괌, 마셜제도,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입니다. 조세 비협조국 목록은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한 권장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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