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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의 관계 – 대한민국 및 북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EU와의 관계 / 북한과 EU와의 관계

유럽연합(EU)은 한국과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교역, 안보,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후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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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와의 관계

EU와의 정치적 관계 

EU와 한국은 서로를 글로벌 무대에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에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문화적,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인권 및 시장 경제에 대한 EU의 노력을 공유하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21세기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협력 관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체계가 2010년에 마련되었습니다. 

EU와 한국 대통령이 2010년에 발표한 전략적 파트너십은 EU와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 지역적 문제에 대한 협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0 한·EU 기본협력협정(2010 EU-Korea Framework Agreement)은 전 부문에 걸쳐 협력과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인권, 대테러전, 기후변화, 에너지 보안 및 개발 지원 등의 폭넓은 국제적 문제를 다룹니다. 

경제 및 통상 관계

EU의 통상 관계 

EU와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는 2011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본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FTA 가운데 처음으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장이 포함되었습니다. 

FTA를 보완하기 위해, EU와 대한민국은 2025년 3월에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FTA 및 FTA 이행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south-korea_en

FTA 이행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ket Access Data Base. 

 

EU-대한민국 무역 관계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GDP) 규모가 1.5조 유로가 넘는 역동적인 경제를 자랑하며 2025년 기준 경제 순위에서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EU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EU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 기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U-대한민국 무역 관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south-korea_en

 

경쟁 정책에서의 양자 협력 

EU와 대한민국은 경쟁법과 반경쟁 활동의 적용에 있어 협력하기 위해 관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정은 2009년에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와 한국의 경쟁 당국은 양측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 또는 기타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에 있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EU-대한민국 경제 관계 

경제 분야에서 유럽집행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G20와 같은 다자무대에서뿐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거시경제 대화와 같은 양자무대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채널에서 양측은 각자의 경제 상황 및 상호 관심 분야를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2011년 이후, EU-대한민국 거시경제 대화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EU 경제에 관한 최신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index_en

 

EU 파트너십 기금

EU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위해 조성된 EU 파트너십 기금은 EU와 상호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비회원국들과의 양자, 지역 또는 다자 관계에서의 목표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다자 수준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EU 회원국들, 한국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업진흥기관,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다수의 PI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PI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파트너십 기금

EU 비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위해 조성된 EU 파트너십 기금은 EU와 상호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비회원국들과의 양자, 지역 또는 다자 관계에서의 목표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다자 수준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EU 회원국들, 한국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업진흥기관,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다수의 PI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PI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및 문화

교육 

EU와 한국은 모두 강력한 고등 교육 시스템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과제에 직면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U와 한국은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의 우수성,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 덕분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한국과 EU는 특히 Erasmus+ 및 공동 출자 기반 선진 산업국가와의 교육 협력 프로그램(Industrialised Countries Instrument —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 (ICI-ECP))을 통한 협력과 교류의 가치를 체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학위, 파트너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노동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tional Credit Mobility(프로그램 및 비EU 국가간 교환학생):International Credit Mobility (Student mobility between Programme and non-EU countries): 

에라스무스 문두스 공동 석사 학위(EMJMD):Erasmus Mundus Joint Master Degrees (EMJMD): 

공동 박사 학위 프로그램(Joint Doctoral Programmes) 

연구 지원금 프로그램 —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유럽 연구 부문 교육 및 연구에 대한 Jean-Monnet 프로그램(Jean-Monnet Programmes) 

문화

EU는 주한 EU 국가 대사관 및 문화원과 더불어 문화 부문에서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럽의 문화 다방면에 대해 접근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EU와 한국 쌍방은 EU-한국 간 자유무역협정(EU-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하의 문화적 협력 의전에 따라 문화적으로 협력합니다. 특히 영상저작물 부문에 중점을 두어 영화제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EU와 한국의 영상저작물 공동 제작 및 프로모션을 위한 시장 접근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 (Creative Europe programme)에 기반해 14억 6,000만 유로의 예산을 바탕으로 영상저작물 부문의 국제적인 문화 협력, 교류 및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합니다. 

EUNIC 

EUNIC는 국경을 초월해 문화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 문화 단체 및 국가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주한 EUNIC Cluster(EUNIC Cluster in Korea)는 영화 상영, 페스티벌 및 콘서트를 주최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EU in Korea) 

유럽 문화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ulture)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EU와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해 왔습니다. EU-대한민국 과학기술 협력 협정은 2006년에 체결되었으며, 2007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핵 융합 연구를 위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한국간에 체결한 협력 협정도 2006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 (JSTCC)는 격년으로 개최됩니다.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8차 과기공동위는 2025년 3월 7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최신 과학 및 기술 정책, 보건과 인공지능, 퀀텀기술,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주제별 영역, 그리고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 유럽혁신위원회(EIC) 및 공동연구센터(JRC)를 포함한 기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2025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2025년 1월,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의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협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은 2025년 7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본 의정서는 보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과학과 연구 및 혁신에서의 협력 심화를 통해 EU와 대한민국간의 지정학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정서를 통해 EU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지정학적인 동맹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준회원국 지위를 통해 한국 연구자들은 ‘글로벌 도전과제와 유럽의 산업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호라이즌 유럽 Pillar 2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은 EU 회원국들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국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

2021-2027년 총 935억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대표적인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며 EU의 경쟁력과 성장 촉진을 지원합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동등한 조건의 참여를 누리게 된 Pillar II는 524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협력 분야로 기후와 에너지, 디지털 경제 및 보건과 같은 공통적인 글로벌 도전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초과학의 우수성과 혁신적 유럽(Excellent Science and Innovative Europe),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마리퀴리 프로그램(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등에도 한국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22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가입 예정국, 후보국 및 잠재적 후보국, 또는 유럽 근린 정책(ENP) 대상국, 또는 경제·정치·연구 및 혁신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제3국 및 영토라는 점에 근거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 

EU와 대한민국은 디지털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2022년에 체결한 디지털 파트너십은 인프라, 기술 역량,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무역을 포함하는 디지털 전 영역에 걸친  협력 고도화를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EU-한 디지털 파트너십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측은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다음의 11개 중점 분야에 대한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공동연구
  • 반도체
  • 고성능 컴퓨팅 및 퀀텀 기술
  • 사이버 보안과 신뢰
  • 5세대 및 6 세대 이후
  • 모빌리티
  • 인공지능
  • 플랫폼 거버넌스
  • 데이터 및 데이터 공간
  • 디지털 신원
  • 디지털 무역 

제 3차 EU-한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202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 종료 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2024년 3월 24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EU-한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이후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이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이행 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양측 경제에 상호 이익이 될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있어 디지털 파트너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은 연구혁신 분야의 협력 고도화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및 회복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디지털 핵심 기술의 회복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안보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

EU 국가는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하여 일련의 대대적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 중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205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carbon economy in 2050을 새로 설정하여 2020년 목표에 국한하지 않고 2050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80~95 % 감축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12번째에 달하는 한국은 2015년 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년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 대비37%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U는 한국의 이러한 목표를 환영하며 한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의 및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과 같은 다국적 논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EU와 한국은 특히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기술적 협력을 비롯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한 폭넓은 문제에 대해 협력해 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는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양측의 주요 정책이므로 EU와 한국은 ETS에 대한 기술적 협력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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