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2018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

일시: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10:20-10:50 (30') 

장소: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연합 (EU)을 대표해 2018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첫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   HER의 한 장면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인간과 소프트웨어가 진심으로 상호 소통하고, 인간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속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과 심지어 감성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 일반사항]

•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30년간 우리의 근로 및 거주 환경을 급변시킨  IT  혁명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이는 소형화 및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의 현저한 진보에 의해, 그리고 강력하고 자율적인 초소형 컴퓨터간 상호 연결 및 인터넷 연결로 인해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강력한 기술의 융합으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인 영역간에 존재하는 경계를 사라지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학문, 경제, 산업 그리고 당연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이같은 여러 영역간의 상호 연결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 영역들의 교차점에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목격된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는 이례적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비례적이지 않고 폭발적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의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분열시킬 것입니다. 생산, 관리, 거버넌스 및 라이프스타일에 걸쳐 모든 시스템을 급변시킬 것입니다.  
• 기술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 (IoT), 특히 산업용 사물인터넷이 IoT  플랫폼에서 산업용  IoT 게이트웨이,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IoT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네트워크 에지에서의 데이터 분석, 5G 이동통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기술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기대와 희망을 높이지만,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도 키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릅니다.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겸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중대한 약속과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점]

• 4차 산업혁명은 정말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 저개발국에 살고 있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지식 및 서비스에 접근 가능토록 해 개발의 한 사이클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 조직/기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거나 더 나아가 재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이견들을 고려했을 때 더욱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 추가 비용 없이 또는 낮은 추가 비용으로 생산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들이 개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 자원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신규 서비스 및 새로운 고용 형태를 통해 가치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직장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유연한 진로는 근로자들이 더 오랫동안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노동자들의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줄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최고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 기업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잠재적인 이점에 관한 몇가지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인공지능(AI)은 금융투자를 결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부터 자율주행 차량 및 가상 비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첨단 게놈 기업들은 상품 제조를 위해 포토닉스, 고속 게놈 시퀀싱, 빅데이터 분석, 재료공학 및 첨단제조 기술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빠른 디지털화의 이익을 향유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비행편을 예약하고 택시를 부르거나 음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서비스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

•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는 잠재적으로 어두운 면, 즉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도전과제와 위협도 존재합니다:
  • 기업 및 기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 정부들이 신규 기술 도입 및 규제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모든 국민과 성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구현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회 보장 및 공공 예산의 중요한 재원인 근로세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적절한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 및 사회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 일자리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20년간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자동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러한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고용시장에서 매력적인 인력으로 남기 위해 "재숙련 (re-skill)”을 할 수 있을까요?
  • 불평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며  사회가  해체될까요?
  • 디지털화로 야기된 보안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SNS를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여러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그런 시도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인 사용이 야기하는 윤리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러한 질문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아직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석학들 조차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2018년 3월에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1년 전쯤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죠.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줄지 아니면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익한 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 운동, 인적자원 관리 또는 사법 제도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적용을 놓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된 우려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기술이 "블랙박스"와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화]

인공지능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최근의 한 예가 바로 무기화입니다.

•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서 군사 분야 적용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무기화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공지능의 무기화는 더이상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드론이 발포하여 사람을 사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생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학자 및 인공지능 분야 개척자들은 앞으로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사 당국과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상당수의 핵 과학자들은 핵 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에 연구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인 사용과 관련해 몇가지 공통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인 적용 범위를 규정해, 그 범위 내에서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엄청난 긍정적인 잠재력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용 범위는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몇달 전 자율살상무기에 대한UN 정부전문가그룹은 "지표가 되는 원칙들"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UN 정부전문가그룹은 국제인도법이 기존 및 신규를 포함한 모든 무기 체계에 적용되며, 모든 무기가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N 정부전문가그룹은 UN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이러한 무기를 규제하기에 적절한 틀이며, 어떠한 정책적인 조치도 인공지능의 민간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불안 및 안보 위협 증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이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귀속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 절차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자율무기체계에도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 무력의 사용에 있어 비인간화(dehumanisation)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즉, 무력분쟁 상황에서는 설령 자율살상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인간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언제나 인간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살상무기체계에 대해 인간은 언제나 충분한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엄청난 가능성을 타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둘째, 군사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권의 완전한 보장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논쟁에서의 핵심은 여전히 인간 존엄성 문제이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은 인간 존엄성 존중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 인간 존엄성은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인공지능의 보건의료분야 적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집은 의약품 개발 및 임상실험 플랫폼 제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개인 맞춤형 약물 및 장기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와 기술 발전의 책임감 있는 사용 간에 균형을 찾을 경우 모두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는 개별 교통을 줄이기 위해 호출형 차량공유 (ride-hailing platforms)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풀 서비스에 비교해서도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책임]

•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인들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조직들 그리고 기업들이 시민과 사회가 최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를 추월하지 않도록 빠르게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받아들이기보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반대여서는 안됩니다. 현실에서 이는 서로 다른, 때로는 상충하는 목표들간에 조심스런 균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히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시민사회를 포함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유럽에서의 준비현황]

• 이러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어려운 논의 과정에 익숙합니다. 유럽은 정기적으로 회원국, 업계, 협회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유럽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조율해 나갑니다. 잘 교육받은 국민, 높은 생활 수준, 포용적인 사회 및 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지는 "유럽의 방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대화도 장려해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유럽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산업은 언제나 유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통합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및 철강 생산을 하나의 공동 고위 기관 관리하에 두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은 여전히 유럽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은 유럽 일자리 다섯 개 가운데 하나를 책임지고 있으며, 민간 연구 및 혁신의 주된 원천이며 유럽연합 수출의 80%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16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분야나 위치, 규모에 상관없이 유럽에 있는 모든 사업체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유럽집행위원회와 힘을 합해 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산업계도 동참해 디지털 산업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우리는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업을 디지털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역 문제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은 인공지능 교육, 데이터, 컴퓨팅 및 지역 파트너십의 연계를 통한 지역 생태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라이즌 2020 (Horizon2020)과 세 가지 축]

•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럽연합의 핵심 제도가 바로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 처음 선보인 호라이즌 2020은 2020년까지 진행되며 전 혁신 사슬에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기술 발전을 지원합니다.  
• 첫 번째 축에 속하는 미래 유망 기술(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연구를 지원합니다. 선진 융합과학과 최첨단 공학 사이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 개발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의 일부만이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런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노력해 성공을 거둔 몇명의 승자만이 기존 시장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호라이즌 2020의 두번째 축은 산업, 특히 정보통신 기술, 핵심기반기술 및 우주기술 분야의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또는 KET)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 특히나 중요합니다. 핵심기반기술은 모든 분야에 걸친 혁신을 가능케 하면서 혁신을 촉진합니다. 모든 첨단 제품은 한 가지 이상의 KET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KET는 또한 지속가능성, 저탄소 미래, 순환 경제, 전세계적인 사회 도전과제에 있어 돌파구 마련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최근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유럽 전략 검토를 통해 KET  목록을 업데이트 하면서  첨단 제조, 첨단 재료, 나노기술, 생명과학 기술, 마이크로 및 나노전자 그리고 포토닉스, 인공지능과 보안 및 연결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유럽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호라이즌 2020의 세 번째 축은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농업, 청정 에너지, 녹색 교통, 자원 효율성 및 안전한 사회라는 사회 문제(Societal Challenges)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일맥상통합니다. 세 번째 축과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위한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합니다.
• 저는 인공지능 사례를 통해 유럽의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4월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와 관련된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과학신기술윤리위원회의 작업을 토대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온라인 유럽인공지능동맹(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lliance) 플랫폼에 참여시켰는데, 이는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 호라이즌 2020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입니다. 호라이즌 2020의 성공과 경험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새로운 혁신적인 요소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유럽혁신위원회의(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유럽혁신위원회는 모든 혁신가들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혁신기업들은 더이상 자사의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도 않는 복잡한 지원 시스템을 알아보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혁신위원회는 개별 혁신기업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유럽혁신위원회의 지원은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상향식 제도(demand-driven bottom-up)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유럽혁신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은3년간 진행되는 시범 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급격하게 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최고의 혁신기업들,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 연구가들을 지원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는 높지만, 국제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 호라이즌 유럽의 또다른 혁신 요소인 연구 및 혁신 '미션(Missions)'은 유럽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션의 초점은 사회적인 도전과제 및 산업의 경쟁력에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유럽의 강한 부가가치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미션의 구체적인 주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회원국들이 함께 정하게 될 것입니다.
•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혁신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무역량과 규제입니다.
• 유럽에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직무역량을 변경 및 확대해야 하는 이례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유럽 직무역량 어젠다(European Skills Agenda)'를 통해 이같은 도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에 대한 분야별 협력 청사진"은 직무역량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경제분야의 숙련 노동자 부족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계층의 파트너들이 모여 다자간 파트너십을 이루고, 이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 아래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일자리 연합(Digital Skills and Jobs Coalition)이 출범했습니다.  
• 규제는 혁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혁신은 규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업계가 저탄소 기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유럽의 환경 규제에 일정 부분 기인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해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럽이 "과잉 규제"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해 주요 획기적 혁신의 경우 유럽의 규제체계로 인해 시장 진입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규제체계에 대해서도 유럽과 비슷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잉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할 때 소위 "혁신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때 혁신의 영향 뿐 아니라 혁신에 대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노브리핏 이니셔티브 (InnovRefit initiative)를 발족하고, 유럽연합의 규제환경이 어떻게 혁신을 저해하거나 고무시키는지 여덟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 이런 노력에 있어 유럽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세계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토는 “세계가 우선!”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개방"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윈윈 (win-win) 상황의 좋은 예입니다. 최근 유럽연합과 한국의 연구 및 혁신 분야 정책들은 비슷한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G,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과 같은 공동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죠. 또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5G 협력은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입니다.

[결론]

•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기술분야의 협력과 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제가 기조연설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발전은 반드시 인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비관론 또는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발전과 개발은 필요하지만, 인간이 방향을 잡고 통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관계된 모든 연구가, 혁신가, 정책 입안가 그리고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정보를 갖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장병규 위원장이 새롭게 이끄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기 활동이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